전북대·원광대 학생들 “특별편입 안돼”… 교육권 침해·시설 부족 등 반발
이남호 전북대 총장 고발장 접수·동맹휴학·헌법소원 등 반대 청원 빗발
법원, 회생신청 기각… 서남대 교수협 “법률대리인과 향후 대책 논의할 것”
교육부 폐쇄 조치에 지역내 갈등·학생 및 교수 피해 등 잡음 지속될 전망
오는 2월28일 폐교를 앞둔 서남대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북대, 원광대 등 학생들이 서남대생 특별편입학과 관련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남대생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속 앓이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지역내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라북도 동부권에 유일한 4년재 대학인 남원 서남대학교는 1991년 지역균형발전 차원서 문을 열었으나 오는 2월28일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교육부는 서남대학교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행.재정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했으며 재정기여자를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폐쇄명령을 내렸다. 결국 학생들과 교직원들만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학교정상화를 위해 급여도 포기해가며 동분서주했던 교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
전북대, 원광대 등 전라북도 내 .의과대학을 가진 대학들은 서남대 재학생을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전북대는 의대생 177명을 특별편입학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 이미 지난 10일 원서 접수까지 마쳤다. 원광대도 사실상 서남대 의대생이 원하면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미 지난 8일까지 1차원서 접수를 마쳤다. 이처럼 두 대학이 서남대생 편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이번 기회에 기존의 정원을 늘려 교세를 확장하고 교수 정원 등 정부 등에 후속 지원 혜택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서남대 재적생(재학생 1305명·휴학생 588명 등)에 대해 특별편입을 추진하는 곳은 전북, 충청 지역 소재 총 32개 대학으로 원광대, 전북대, 단국대 천안, 상명대 천안, 선문대, 백석대 등이다. 서남대생 특별편입학을 반대하는 전북대, 원광대학교 학생들은 교육권 침해를 호소하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한 상태다. 학생들은 '기존 입시 기준과 결과 차이, 기숙사 수용 문제,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폐쇄를 위한 행정예고 착수 당시 학교가 문 닫을때까지 철저한 학사관리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난감해 하고 “특별 편입학을 하고 싶어도 해당 학교 학생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현실의 벽에 부딪힌 상태다.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학생들은 동맹휴학까지 결의할 만큼 반발이 심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특별편입학을 반대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통과 대책 없고 절차마저 어겼다"며 이남호 전북대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신청한 회생 신청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서남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기존 폐교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탄력을 받았지만 교수협의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1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향후 학교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해 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 채무자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며 “서남대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은 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의 관리위원들은 앞서 재판부에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법조계는 확실한 인수의향자가 없는 상황에서 회생신청을 한 것이 기각의 중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이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 주면서 교육부의 폐교절차는 예정되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남대의 회생 신청을 주도한 서남대 교수협의회 김철승 회장은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교수협의회 구성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료재단 보바스 병원의 사례를 들며 법원의 회생신청 기각으로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관할을 바꿔 재신청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교수협의회 측은 더 이상 회생신청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듯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학교 폐쇄조치에 지역사회의 갈등만 거세지고 있다. 남원시의 위정자들에 대한 남원시민들의 원망과 질책은 극에 달한 상태이다. 당초 운영 능력이 없는 설립자에게 의대를 포함한 대학설립을 허가하고 결국 대규모 사학비리와 부실 교육으로 서남대 사태를 지금까지키워왔다는 비판에서 교육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수년간 경영 위기를 겪어 온 서남대는 교육부의 폐쇄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28일 문을 닫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