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지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그동안 한국GM 노동자 3명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2월 ‘군산공장을 폐쇄하더라도 연간 50만대의 생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내년 37만대의 생산계획을 세운 것이 밝혀졌다. 군산공장을 폐쇄하기 전 연간 91만대를 생산했으니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다.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특혜다. 지난 1월 EU는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내외국인 차별제도라며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정부는 외국인 세제혜택 감면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국GM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EU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다. 정부는 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연간 생산차량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GM에 무리한 특혜를 주려 하는가?
GM의 신차배정 제안도 새롭지 않다. GM이 약속한 차세대 트랙스 모델은 2016년 임단협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부평공장에서 생산하기로 약속한 모델이다. 심지어 이 차량에 탑재될 신형 엔진의 부평공장 생산까지 이미 합의했다. 그런데 한국GM은 차세대 트랙스 모델 배정이 마치 새로운 제안처럼 포장하고 있다.
CUV도 GM은 북미 수출을 포함해 2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차량이라 설명하지만, 양산시기는 48개월 후인 2022년으로 생산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GM은 또 CUV 신차 모델을 배정할 경우, 창원에서 생산 중인 쉐보로 스파크 모델을 단종할 계획이다. 기존 차량은 기존 차량대로 생산하면서 신규 투자를 통해 생산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차량을 신차로 대체하는 것은 편법이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월부터 정부에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TF 구성, 군산공장을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바꾸는 등의 제안을 했지만,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처는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 없다. 정부는 침몰하기 시작한 군산경제와 전북경제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한국GM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려 하고 있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군산시민들과 전북도민들, 한국GM 노동자들에게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한국GM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