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남북정상회담 의미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8.05.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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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원 편집국장
 

1948년 한반도의 남과 북에 각각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 세 번째 남북한 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됐다. 회담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공동 서명했다.

두 정상은 ‘2018 판문점 선언’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조처를 취하고 절차를 거쳐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천명대로 ‘2018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한 역사적인 ‘길잡이 회담’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회담이 역사적인 회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고 함으로써,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전체제는 남북을 계속적인 긴장상태에 묶어둠으로써 안보를 위한 과도한 자원을 소비시켜 개인과 국가 발전을 제약했다. 평화체제 수립은 분단 모순의 극복이자 정전체제 제약의 타파이므로 개인과 민족의 에너지를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이 회담이 그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자족할 만하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국제사회에 비친 ‘병영국가’나 ‘불량국가’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역사적인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도 유연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대외에 과시하게 됐다는 점 또한 흡족한 ‘역사적’인 회담이었을 것이다.

‘역사적 회담’은 역사발전의 계기가 된 회담을 의미하므로, 종국적으로 이번 회담에 역사적 회담이란 평가를 내리려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중의 ‘역사적 회담’이란 평가는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 성공적인 회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하리라 본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안 실천은 조심스럽지만 낙관할 수 있다. 그동안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정책적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미국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아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속적인 압박을 계속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2018 회담의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신축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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