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핵 담판 ‘주목’
  • 우용원 기자
  • 승인 2018.05.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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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원 편집국장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 둘은 이번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도 주민에게 북미정상회담 사실을 알렸다.

특히 북한이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땡큐”라며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욱이 각국의 취재진을 초청해 프레스센터까지 제공한다고 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다뤄질 의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비롯한 평화체제 등을 핵심 의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협정의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는 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좀 더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의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되면 양국의 정상이 재임 중 갖는 첫번째 회담으로 기록된다.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발표됨으로써 생성된 난기류가 사라진 셈이다. 폼페이오 미국국무장관이 방북 직전 비핵화 수위를 애초의 CVID로 낮춘 것이 주효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북한이 만족할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 그간 억류해 온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한 것은 북미회담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 북한의 핵 폐기 입장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잘게 쪼개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세밀한 추가 조율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세계 평화를 위해 큰 틀의 한반도 비핵화의 대장정을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중재외교’ 역량이 발휘돼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주변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 나갈 수 없다.

특히 미국과 중국,그리고 한국의 관계가 그렇다. 요즘에는 북중관계의 회복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어야 한다.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남북이 중심이 돼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주변국마다 북한 핵 폐기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를 경우 기민한 소통과 조율을 통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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