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남원시의원, 결과물 투명공개 등 개선방안 제안
남원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4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남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부실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의원은 특히 “용역 과제를 선정하는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허술한 관리체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남원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선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과제 심의결과 한 건의 부결 없이 모두 원안 통과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용역기관 선정(계약체결)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50%를 넘어 공개입찰보다 높았다”며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비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고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 담당부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용역결과물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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