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이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면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됐다.
15일 경제산업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전북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가입률 저하를 지적하면서 전북도의 홍보 부족을 문제 삼았다.
청년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공제에 불입하면 정부가 1,300만원 불입해주고, 3년이면 3,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주는 사업으로서 도내 청년들에게 혜택이 많은 사업이라는 게 강 위원장의 평가다.
실제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청년층 370명에 28억여원의 지방비 예산만 책정됐지만, 내일채움공제사업은 250명에 52억원의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 편성될 정도로 더 매력적인 사업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청년공제사업이 올해 목표한 250명 대비 현재까지 가입인원은 116명에 그칠 정도로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완주군을 제외한 군지역은 거의 가입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큰 사업인 만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이다”면서 “도내 지차체에 사업 홍보와 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업무장소 이전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계약 연장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전체 예산의 70%가 넘을 정도로 과도한 운영비 논란에 고액 임대료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도의회와 장소 이전을 약속했지만, 올해 현 장소에 잔류하는 방향으로 2년의 연장 계약을 단행해 고액 임대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위원장은 “이번이 3번째 계약인데, 월 8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했다고 하지만,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용은 3억 3,600만원으로 여전히 고액 임대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센터의 방만한 행태를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창업 업무를 집적화하기 위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했는데, 마침 경제통상진흥원 내 입주기관 일부가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이 있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전북도의 예산낭비 행태를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