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95% 남원시민 이용, 2017년 국비 중단으로 운영 차질
시의회 예결위, 도 출연기관 내세우며 공공부담 취소 결정
아이 낳으라는 장려정책 역행하는 모순된 결과 초래 비난
전북 남원에 하나뿐인 남원의료원 분만실이 적자가 지속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남원시의회에서 예산 지원까지 끊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분만실을 이용하는 산모 95%가 남원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회는 전북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남원의료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동안 국비 24억1000만원과 도비 18억4000만원, 시ㆍ군비(남원ㆍ임실ㆍ순창) 4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국비 사업)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국비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난해는 남원의료원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며, 추가 11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
남원의료원은 적자가 지속되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행정당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와 시를 연계한 새로운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운영비 전북도 40%, 남원시 40%, 남원의료원 20% 부담)' 사업을 추진해 남원시의회의 결정만 남겨뒀다.
하지만 남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분만실에 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양해석 남원시의원은 "적자 폭은 도의 출연기관인데 (전북)도가 해야지 왜 (남원)시에 부담을 시키냐"라며 "지역 도의원들을 통해 조금 더 도에 압력을 넣어서 받아오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남원시가 부담을 해야되는 이유로 "(최근 4년 분만실 이용률을 살펴보니) 사실상 남원 시민 95% 이상 산모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남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반대로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고, 남원의료원은 운영비 지원을 못 받을 경우 분만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남원에 단 하나 남은 분만실 운영을 위해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음 추경안에서도 남원시의회에서 같은 결정이 나면 결국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남원의료원이 분만실 운영을 중단할 경우 임산부들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
상황이 이러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산부 김모(29)씨는 "인구 감소된다고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면서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번 시의회의 결정을 들으니, 남원에 정착한 것이 땅을 치고 후회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