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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배려하는 정책 다급하다우용원 편집국장
우용원 기자  |  wyong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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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8  1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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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을 위해 ‘교통카드’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고령운전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65세 이상)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비용을 할인해 주고 상업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는 ‘면허자진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2017년 한 해에 34만5,00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고, 교통사고도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

또한 미국은 2005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계획을 준비했고, 독일 등 유럽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일찍부터 준비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일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후에야 뒤늦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를 넘어섰다. 남원시의 경우에도 2015년 56건에서 2017년에는 68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고령운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교통복지 정책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인 만큼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등 고령운전자를 위한 지역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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