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주민 건강 삶 악화, 의료인력 확보 매우 시급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 1)이 전라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정린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하루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근거가 될 해당 법률안은 지난 2018년 9월 21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상태로 남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소멸까지 가속화 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주민의 70% 이상이 타지역으로 이동하 고 있는 등 농어촌 지역주민의 대부분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취약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해당 법률안이 연내에 처 리될 수 있율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전라북도의회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각 정당대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