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역 발전과 국민 안전, 민생에 의정을 ‘올인’하는 모습이다.
◇ 전북 경제 활력 불어넣을 핵심 예산 확보에 박차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힘없고 소외된 지역에 예산이 더 배정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이제 그 고삐를 당기는 것이다.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지엠대우 폐쇄, 서남대 폐교 등 악재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 후유증에 이어 국가경제 침체로 인한 불안감까지 가중되는 실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크다.
이를 위해 전북 예결위원 4명(이용호·안호영·정운천·김광수)은 종합상황실을 꾸리는 등 꼭 필요한 전북 예산 확보에 유기적으로 공조키로 했다. 전북은 2019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328억 원을 확보했고, 2년 연속 7조원대 확보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으로 513조 5천억 규모의 ‘초슈퍼예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에 비해 9.3%을 늘린 만큼 전북 예산 역시 그 수준까지 증액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고, 전북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대선에서 전북도민 64.8%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전북의 압도적인 지지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 순창 밤재터널 등 남원·임실·순창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민 안전과 민생에 초점
이용호 의원은 오는 2일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준비 중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법안 발의, 보도자료 배포 등 활발한 정책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위협요소 △교통 분야 종사자 인권침해 △드론 불법비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하준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하준이 어머니가 쓴 손편지를 국토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준이는 2년 전 서울대공원 경사로에 주차된 차가 미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5살 어린이다. 사고 직후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껍데기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하준이 어머니의 편지를 낭독하고 “국토위 위원들이 이 편지를 읽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책자료를 통해 항공기 작업차량이 심하게 낡은 상태에서 운행돼 항공기 청소 종사자 등 용역직원이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작업차량 천장에는 비가 오거나 에어컨이 가동될 때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는 비닐 주머니와 잘린 페트병이 달려 있었다. 운전석 계기판에는 “오일 누수가 심합니다. 오일 체크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었다. 도로가 보일 정도로 바닥에 구멍이 뚫린 차량은 옅은 청색 테이프로 구멍만 가린 채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규정상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가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 자회사를 ‘검사자’로 지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이용호 의원은 “‘셀프 점검’ 탓에 안전 문제가 시정되기는커녕 그동안 은폐된 셈이다. 즉각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조업 차량 관리실태조사를 포함해 실효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어린이의 천국 놀이공원,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안전과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안전지킴이’로서 이 의원의 활약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