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 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범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벽지(僻地) 지역의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의사가 없어 검진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필수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은 발길을 돌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열차버스를 타고 대도시 병원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야는 여성, 청소년, 노인, 취약계층, 근로자 등의 의료복지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근간이 되며 한 순간만 방심해도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면서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의료는 이미 근간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고 개탄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 지난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주민의 70% 이상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등 농어촌 지역주민의 대부분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이렇게 된 데에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취약지역 근무 기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필수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결국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공공이 나서 공공의료에 사명감과 실력 있는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해 주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보건의료 분야는 수익성이 낮고, 특히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민간에 맡겼던 국가의 핵심 공공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김태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공공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지역의료에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기존 의과대학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공공보건의료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국가의 공공보건인력으로서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면서 "즉, 국가와 지역을 위해 근무할 안정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는 2010년 이후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관련 근거법률안이 현재 20대 국회에만 5건이 발의되어 있고. 현재,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안들이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의사 수 증원에 관한 문제로 그동안 지체되어왔으나 서남대 폐교로 49명의 의사 정원을 확보한 만큼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실현시킬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었다"고 강조하며 "정의당은 저소득, 비수도권, 노동자, 고령자 등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이들의 염원을 담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발의된 법률안이 의료취약지역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핵심 공공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공급해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의료양극화 해소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정의당에서도 이 법률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