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정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
6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날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이달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함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경찰서에 존치한 대용감방에 수감된 미결수들이 1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수용되는 점을 두고, 수용자들 인권문제 개선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도 지난 2015년 시유지인 신생마을을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로 추진했으나 기피·혐오 시설 이미지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반대 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태백시 등 중소도시에서 교정시설 이미지가 경제적 파급효과 큰 공공기관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인식도 개선됐다.
시는 앞서 이·통장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건립에 대한 홍보와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찬반 의사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시설 유치를 재추진하게 됐다.
그 일환으로 남원시는 5일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 유치추진위를 발족하면서 교정시설을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촉된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는 20명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양해춘 추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열린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정책자문위원들이 검찰·법원의 지청·지원 소재지에 교정시설이 없는 곳으로 전국 4개소를 꼽은 바, 이들 지역 중 남원시와 영동군만 교정시설이 없어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자문위원들은 교정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 지적하며,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소멸을 걱정해야하는 남원시의 입장에서 교정시설 유치는 필수적으로, 상주직원 200명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련입장을 표명한 부분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최근 교정시설은 혐오시설이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유치추진위원회를 통해 교정시설이 꼭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협력·소통해 교정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이달 말 후보지를 선정, 적정 부지가 결정되면 내년 초 법무부에 유치 의사를 전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500명 규모의 교정시설 13개가 추가로 생기면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