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돌아왔다.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두에 서서 불철주야 고생했던 장수(將帥)들.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과 정상모 정의당 남원·임실·순창 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야당 의원들이 호흡기를 떼어 낸 ‘공공의대법’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

한파가 몰아친 초겨울, 공공의대법을 위해 뜀박질하는 정상모 위원장의 꽁꽁 얼어붙은 손을 붙잡고 임순남타임즈가 만나 눈을 맞춰봤다.

Q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이 지난 2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상모: 일단, 공공의대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공의대법은 어떤 특정지역의 현안사업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중요한 법률로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국민건강을 책임질 아주 중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대의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공공의대법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면서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마음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당·정·청 협의로 공공의대설립추진을 발표했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의지 부족으로 결국 보류결정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에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공공의대법을 당리당략을 떠나 전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민생법안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의료평등권을 위해 노력하라. 또한 더불어 민주당에게도 당부한다. 당·정·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한 공공의대법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Q2. 이대로 20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공공의대법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지역민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 짚어달라.

정상모: 최근 공공의대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과 남원을 오르내리며 느낀 바는 하나로 뭉쳐진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이하 공공의대특위)는 공공의대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정의당 공공의대특위(위원장 정상모)는 남원시, 전라북도, 그리고 범대위 및 시민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짖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법의 관철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두가 하나로 의지를 모아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Q3. 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임실군의회에서 영어 회화조차도 능숙하게 못하는 의원들이 선진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뉴질랜드·호주 출장을 다녀왔다. 코스를 살펴보니 99%가 패키지 관광지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상모: 기초의회, 광역의회 할 것 없이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원들의 자질에 있다고 본다. 누구보다 외유성 논란에 대해서는 의원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무엇보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소양을 갖춘 인물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지역민들은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단순한 지역연고가 아닌 진정 지역을 위해 일할 인재를 선출하는 지혜를 길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은 갈러내고 교육시키는 일에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Q4. 마지막으로, 남원·임실·순창 주민들게 하고싶은 말은?

정상모: 인구절벽의 심화로 우리지역의 인구는 하염없이 줄어들고,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지역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실시로 상호경쟁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해야할 때가 됐다. 이제 낡은 관습과 관념은 벗어 던지고 새로운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 남원임실순창은 맛과 멋과 풍류의 고장이다. 상호경쟁이 아닌 상호 호혜(互惠)의 관점에서 각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전국 최고의 맛과 멋과 풍류를 만들어 내야한다.

우리 임·순·남 지역의 자산인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와 교육을 중심으로 무한한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게 합시다. 그런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고, 돈이 넘쳐나고, 정이 넘쳐나는 임·순·남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온 무한한 비전과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지역을 자자손손 번성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우리 함께 일합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