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돌아왔다.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두에 서서 불철주야 고생했던 장수(將帥)들.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과 정상모 정의당 남원·임실·순창 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야당 의원들이 호흡기를 떼어 낸 ‘공공의대법’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

한파가 몰아친 초겨울, 공공의대법을 위해 뜀박질하는 이용호 의원의 꽁꽁 얼어붙은 손을 붙잡고 임순남타임즈가 만나 눈을 맞춰봤다.

Q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이 지난 2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용호: ‘국립공공의대법’이 여태껏 통과되지 못한 데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은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

그러나 민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어 왔다.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했다.

‘국립공공의대법’은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매번 밀려왔다.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11월 중순까지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의 설득과 읍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도 여럿 있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의대 하나를 세우는 차원이 아니다.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 책임의 공공보건을 위한 핵심전략이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공의대법’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Q2. 이대로 20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공공의대법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지역민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 짚어달라.

이용호: 이미 많은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있다. 영하의 추위에도 이른 새벽 상경해 국회 정문 앞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 제가 지역에서 만나 뵙는 남원시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도움을 자처하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노력과 순탄치 않은 과정에 지치다가도, 지역주민분들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는다. 정말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민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타격 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다. 선거를 앞두고 이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

국립공공의대 설립까지 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분명 험난할 것이다. 우리 지역민들께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1중점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도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요구하는 중이다. 주민들께 이러한 활동을 수시로 보고하겠다.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Q3. 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임실군의회에서 영어 회화조차도 능숙하게 못하는 의원들이 선진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뉴질랜드·호주 출장을 다녀왔다. 코스를 살펴보니 99%가 패키지 관광지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달라.

이용호: 일부 지방의원의 외유성 국외연수는 잘못된 관행이며,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악습임이 분명하다. 아직까지 여러 지역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의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원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

임실군의원들은 지난 8월 외유성 국외연수 근절을 위한 규칙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자성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군민들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전문 통역사 대동을 필수로 하거나 해외 의원 교류 일정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무엇보다도 국외연수가 구체적인 정책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Q4. 마지막으로, 남원·임실·순창 주민들게 하고싶은 말은?

이용호: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항상 관심과 성원, 신뢰를 보내주신 남원·임실·순창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시장 골목어귀에서 악수를 나눈 소상공인의 주름진 손마디, 자연재해와 생계걱정으로 지친 농민의 무거운 어깨를 잊지 않고 있다. 싸우지 말라고, 서민들 먹고 살게 해 달라고, 정치 잘 하라고 간절하게 주시던 말씀들 하나하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로 국회에 입성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쉼 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첫 다짐을 되새기기도 하고, 아직 제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기도 한다. 초심 그대로 흔들림 없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민생현안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