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 20년 국토종합계획'서 남원은 철저히 배제 당했다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19.1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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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산업, 정보통신, 환경, 복지, 新산업, 신재생 등 미래 사업 계획에서 모두 제외
과거-현재 서부권 정책 위주로 소외된 남원...결국 미래도 서부권 정책 위주로 소멸 위기
남원은 제외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상도

정부가 앞으로 20년간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하 5차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 남원은 발전사업에서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굵직한 사업은 대부분 서부권 지역으로 몰려있으며, 남원은 교통망 사슬에만 걸쳐 있을 뿐 사업 규모도 군 단위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5차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5차 계획안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의 비전이 담겼으며,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으로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방적인 계획보다 지역 간 자율적인 광역적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론 부분에서 26개 주요 연계 협력사업을 적시했는데, 전북은 동서 내륙철도 확충(전주-김천 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 교통체계 구축,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등 7개 사업이 포함됐다.

동서내륙철도, 동서내륙간선도로 확충 등은 전북이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동서내륙경제벨트의 일환이다.(전북-대구·경북 협력)

동서내륙경제벨트는 전북-대구·경북간 산업경제, 문화관광, 광역SOC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주-김천 철도, 동서 3축(무주-대구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는 광역 SOC 인프라로서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향후 추진근거를 적시했다.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한다. 또 전주-김천 철도는 전북 중추도시권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전북 도내 달빛내륙철도 경유지는 순창, 남원, 장수군이다.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구축 ▲새만금인입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 ▲전라선 고속화철도 ▲서해안 철도 건설 등 기존 내륙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첨단 연계 인프라 (BRT, 트램-트레인)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호남의병기념관 건립,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교육 ▲전라천년 향약문화관 건립 등 한국 정신문화 측면과 최치원 유적지 연계관광 프로젝트 ▲부안 고려청자 관광자원화 등 해양문물교류 측면 ▲백제왕도 탐방거점센터 조성, 전라천년 세계자연음식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측면으로 구성됐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관한 최상위, 최장기(20년) 법정계획으로 향후 부문별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남원은 新산업과 미래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리산권 중심도시인 남원은 대도약의 기틀을 찾아볼 수 없다.

임순남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지난 7월 25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자료를 살펴보면 남원은 '전북도 대도약의 기틀' 계획에서 모두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비전 및 목표를 살펴보니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수도 ▲신재생ㆍ융복합 신산업의 거점 ▲문화와 관광 여행체험 1번지 ▲글로벌 SOC구축 안심 삶터 등이다.

전북도 발전방향은 ▲새만금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국가 신성장 중심지로 도약 ▲전북에 집적한 국가 농생명 혁신자원의 발전 동력화 ▲에너지 신기술융복합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사업 강화 ▲문화ㆍ관광 기반확충과 체험ㆍ힐링 명품화로 신가치 창출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공공인프라 확충 ▲스마트 공공서비스가 촘촘하게 내재된 지능형 삶터로 전환 등이다.

남원은 전북에 집적화된 농ㆍ생명 혁신자원의 발전 동력화 사업에서 제외됐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성도를 살펴보면 김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익산, 서쪽으로는 전북혁신도시, 동쪽으로는 새만금, 남쪽으로는 정읍, 서남권쪽으로는 순창으로 연계된다.

이 연계사업은 종자와 농기계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확장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서쪽으로는 글로벌시장을 동쪽으로는 내수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특히 김제-혁신도시-익산-새만금을 연결된 한국형 스마트팜 산업 혁신거점과 지능정보기반 미래농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로 인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고 생명공학기술(BT)가 융합된 농생명 가치사슬을 완성 시킬 계획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강화 부분도 살펴보면 남원을 제외하고 군산-완주-전주로 연계돼 있다.

군산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대한민국 신산업지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군산 조선산업 재건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인 수상태양광ㆍ해상풍력ㆍ수소지발전단지, 스마트그리드형 제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신새쟁에너지 연관 기업과 연구 기관을 직접화 하기 위해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건설하고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한다.

이밖 에도 전북연구개발특구 고도화를 위해 군산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전기와방사선융합클러스트 조성, 연구개발비지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

전주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성장 혁신기반 구축과 금융조심지 조성에 나선다.

전주에 제3의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금운영본부와 연계한 연기금과 농ㆍ생명 특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화를 만든다.

완주-군산을 전북 자동차 거점 지역으로 만들어 전기ㆍ수소 자동차 제조와 연구개발 국가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자동차 및 조선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새만금 지능형 이동체 신산업을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탄소산업육성클러스터도 전주와 군산 새만금에 조성한다.

전주에 탄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해 탄소소재기반 항공기복합재 부품제작ㆍ정비산업(항공MRO) 등을 유치한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환경' 부분의 미래 사업계획에서도 남원은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환경' 부분의 미래 사업계획에서도 남원은 제외됐다.

환경과 안전사업도 서부권에 집중했으며, 남원을 비롯한 동남권은 소외됐다.

군산 새만금은 스마트 공공서비스가 촘촘하게 내재된 지능형 삶터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ㆍ물ㆍ안전 중심 지역특화형 스마트시티와 통합 물관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스마트 시티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농촌형 스마트 빌리지와, 전북형 스마트 파워 및 워터 그리드를 개발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새만금호 및 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 평가 계획도 서있다.

또 재난안전을 위해 익산의 IoT 교통산업 안전체험센터와 소방관 심신건강 수련원 등으로 국제적인 안전도시 인증받을 계획이다

그나마 문화ㆍ관광기반 사업에서 남원이 개발 계획에 포함됐지만, 지리산권인 백두대간 산악형정원이기 때문에 남원의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다.

문화향유기반 확충 사업을 살펴보면 ▲부안 곰소만 해양생태관광벨트 ▲임실 옥정호 에코관광지 ▲장수 동부권 에코사파리공원 ▲임실 반려동물클러스터 ▲장수 말산업특구시설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체험관광지 ▲군산 고군산 해양관광거점 ▲무주 태권도시티 건설 등이다.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는 남원은 미래 발전방향에서 발도 꽁꽁 묶여있다.

전북도 전국 2시간대 네트워크 구축안을 살펴보면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검토 ▲전주-김천 철도 건설 검토 ▲광주-대구 철도 건설 검토 ▲서부내륙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개통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검토 등이다.

그나마 남원은 전북도의 전북 1시간대 네트워크 구축안에서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건설 검토가 포함됐지만 이미 완주-순천 고속도로가 남원을 경유하고 있고, 전주-완주-새만금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실효성 없는 계획안이다.

이 밖에도 국민 건강 프로젝트와 건강장수관련 치유관련시설 및 프로그램도 정읍을 비롯한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이 계획에 포함됐다.

결국 위 같은 보건계획에서 제외된 남원은 공공의료대학까지 유치가 무산 될 경우 남원지역 의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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