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위료취약지역 현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10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줄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전북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며 “ 농어촌 시골에는 연봉 3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 재심을 위해 의견을 취합했지만 결국 안건에도 올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의대법이 여태껏 통과되지 못한 데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고, 심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기까지 한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며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1년 반 이상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며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했습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7일 열린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법 통과를 염원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며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잊지 마시라. 공공의대를 만들어 국가 책임의 공공의료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 12월이나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