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비롯한 입후보제한자 선거구는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는 3월 16일까지 사직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90일 전인 16일부터 누구든 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같은 날부터 제한된다.
공무원을 비롯한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이들 중 비례대표 또는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자는 3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전화(1390)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16일부터 자세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