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 이후의 지방재정)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부자증세, 보유세 강하 등을 통한 재정확대정책에 의한 세수증대로 인한 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반지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며 예산의 규모가 커진 부분도 상당하다. 국가공모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세와 지방세수의 감소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지출로 내년도 지방예산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임순남타임즈에서는 코로나19사태 이후의 지방재정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순창.남원의 단체장들과 특별취재를 통해 그 대응책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1,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쩍 늘었는데 최근 3년간 예산액과 증가율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본예산 기준으로 순창군의 경우 3년간 매해 최소 6~1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해는 2018년도로 2017년 대비 1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0 년은 2019년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재정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한 만큼 그에 따른 조치로 지방재정 또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로 지방소비세의 지방세 비중을 올해까지 21%로 확대한 것도 재정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군 자체노력으로 국비 예산확보에 치중한 결과 매년 국비확보액을 늘린 것이 우리군 재정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입니다. 지난 3년간 총 사업비 1,092억원에 국비만 577억원을 확보하며, 매년 6% 이상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 최근 3년간의 국가공모사업은 무엇이 있으시며 자부담액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우리군은 지난 3년간 다양한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9건 총사업비 1,092억원의 예산확보 성과를 거뒀으며, 이중 국비가 577억 5천만원, 군 비는 422억 7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도는 인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복흥 서마권역 종합정 비사업, 순담메타서클 프로젝트 등 34건에 총사업비 333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고, 2018 년도는 남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인지구 농촌다움복원사업 등 농촌 개발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어 28건에 총사업비 308억 5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지난해는 순창군 가족센터, 동계면 종합체육관 등 생활SOC복합화 사업 3건을 비롯해 47건에 총사업비 429억 8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올해도 국가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로 우리군을 발전시키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자 순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46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 2021년도 예정된 국가공모사업의 대표적 1개만 말씀하신다면?

☞우리군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대응할 공모사업으로는 순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순창읍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약 400억원에 달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창읍은 이 두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2021년도 예산 규모의 예상액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4,2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수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내년도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기는 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규모가 늘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약 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소폭상승하는 데 그치는 만큼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우리군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질 것입니다. 현재도 4차산업 대응을 위한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각 분야의 교수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우리군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미래발전기획단에 소속된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국비확보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 2021년도를 비롯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이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내년도 지방재정 규모가 소폭 상승에 그치는 만큼 경상적 경비를 감소시켜 효율적인 예 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적 지출에 효율화를 꾈 할 계획입니다.

방대한 운영비 지출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를 통해 비용 절감에 노력할 것이며, 인건비도 연계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원화시킬 수 있게 전반적인 재정 검토가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편성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해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들과 합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군수님의 평가와 첨언은?

☞코로나19는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단계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진 단검사 능력과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 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적인 코로나 예방 모범 사례가 될수 있로록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이 펼치는 코로나19 대응정책을 통해 조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벚꽃길 한켠에 방역부스를 설치해 꽃 나들이 나온 상춘객을 대상으 로 손소독제 사용권고와 개인적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개장한 채계산 출렁다리도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운영 을 중단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군민을 위해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전 군민 대 상으로 일인당 10만원이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습니다.

7, 군민에게 한말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를 비롯 전 세계가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어 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결과 시장내 돈의 흐름이 막혀 소상공인 이나 자영업자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군민 대다수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순창군의 수 장으로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하며 군민들이 아픔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급의 30%를 반납해 지역민 생활안정에 쓰이도록 했으며, 전 군민 일인당 10만원 지급, 소상공인 운영비 지원, 특수고용근로자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전방 위적으로 군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동굴을 지나고 나며 곧 밝은 빛을 보게 되듯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참고 이겨 내면 반드시 예전의 활기 넘치는 순창군으로 되돌아오는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조금 더 참고 힘내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