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 임실군이 전국적으로 아주 특별하고도 이례적인 ‘임실發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원하는 등 임실군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신청부터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임실군의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가 주민편의형 초고속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임실군의 복지행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임실發 특별·이례적 긴급재난지원금
임실군은 지난 14일 정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 군민 1인당 지역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 데 이어 미취학 아동에게도 별개로 1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실군민 모두에게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10만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그에 더해 어린자녀를 돌보는 가정들을 위해 미취학 아동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실발 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 긴급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대상은 올해 4월 30일까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 2만8천여명이다.

추가로 지원되는 미취학 아동 현금 지원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1인당 현금 10만원씩 보호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다.

이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가정은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임실에서 만 6세 이하 자녀 둘을 양육하는 4인 가족의 경우는 임실사랑상품권 40만원과 현금 20만원을 더해 총 60만원이 지원되는 것.

다만, 일반 군민에게 1인당 지원하는 임실사랑상품권은 발행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6월 초에 공급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취학 아동은 해당 보호자의 계좌로 6월 1일부터 입금할 계획이다.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해당 주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6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임실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9월 30일까지)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실군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안 편성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원에 필요한 총 예산은 약 30억원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했으며, 오는 20일 군의회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상품권과 현금을 더한 형태로 군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며 “조례 공포와 함께 최대한 빨리 군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방역수칙 준수 등 성숙한 군민의식 덕분에 코로나 환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군민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
또한 ‘신청부터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임실군의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가 주민편의형 초고속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의 원스톱·초고속 방문행정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 시작과 함께 타지역 주민센터 곳곳에서 긴 줄을 서는 등 혼란이 빚어진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군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카드신청이 첫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군청과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일제출장을 내고 주민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는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그 결과, 본격적인 현장신청에 들어간 18일 오후 4시 현재 총 1만4,637가구 중 지난 4일 현금지급을 마친 취약계층 4,623세대(32%), 임실사랑상품권 4,420세대(30%), 신용·체크카드 2,966세대(20%) 등 82%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방침이다.

25일부터는 또 한번 일제출장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임실사랑상품권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전달하는 초고속 집행에 나선다.

이같은 임실군의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은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타지역 수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기준과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을 적용한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만 받던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18일부터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충전을 원하는 주민은 이용하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는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한 초과 후 잔액은 자동 기부 처리되며, 임실사랑상품권 또한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사용토록 사용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군은 당초 젊은 층 주민들은 신용·체크카드를, 고령층은 지역상품권을 많이 선호할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일찌감치 110억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미리 발행의뢰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 덕에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임실군이 전 군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군민 1인당 10만원)도 지역상품권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임실발 재난지원금은 전 군민에게는 지역상품권 10만원권을, 미취학 아동에게도 별개로 10만원의 현금을 이례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올해 4월 30일까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 2만8천여명이며, 추가로 지원되는 미취학 아동 현금 지원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일반 군민에게 1인당 지원하는 임실사랑상품권은 6월 초에, 미취학 아동은 해당 보호자의 계좌로 내달 1일부터 입금될 예정이다.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해당 주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6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전 군민 마스크 무상제공 때처럼 주민들이 방문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고,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라며 “최대한 어려움 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도 미리 주문하는 등 신속과 긴급, 주민편의에 맞춰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