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원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전북도는 보조금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2019년에 지원한 보조사업 925건 3,573억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중 사업성과 부분 평가 항목을 전년 2개 지표에서 5개 지표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합리적인 보조금 성과평가를 위해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국 민간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실제, 19일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안국찬)가 내실 있는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장 현장방문을 벌였다.
현장방문은 기생충 촬영지로 잘 알려진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이 자리에서 2019년 사업 추진성과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잘된 점, 개선사항 등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대해 기생충 영화 흥행에도 불구하고 촬영지를 찾은 관광객들에 대한 볼거리 미흡을 지적하며 도내 영화영상산업 발전기지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열악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추가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액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모션 방안 모색 등 노력을 당부했다.
안국찬 위원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사전절차 및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단체와 도가 함께 노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편성 시 예산액 삭감하고, 2년 연속 미흡등급 사업은 일몰 적용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예산편성, 집행, 사후평가 단계별로 관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중복수혜 및 다양한 단체에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초 보조금 공모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개 단체에 3개사업까지만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신규단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모사업자 선정심의 시 배점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