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지난 19일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1세대당 최대 4인가족으로 책정했는데, 이 방법이 타당했는지”를 묻고, “이러한 방식은 셋째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구는 혜택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정책 등의 정책방향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긴급지원의 문제점과 보완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한 보상방안을 남원시 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은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 지급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원수는 3,059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현행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공감하여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음을 밝혔다.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김 의원은 “3,059명은 오히려 장려해야 할 정책의 대상인데 소외된 만큼, 시 차원에서 보상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문하였고, 이 시장은 “중앙정부의 방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약속했다.
한편 김종관 의원은 별도 질의를 통해 남원시 자활기금 및 주민소득융자금의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의 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채권은 시급히 정리하여 건전한 기금 관리를 도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