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도청 울타리 허물어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가 지방교육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교육위) 의원은 16일 제37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과 도가 상호 연계협력해 도내 아이들이 건강한 도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유지해 지방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강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교육 영역으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이 지역과 높은 벽을 쌓아 학교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도적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지방자치 영역에서 엄격히 분리됐기 때문에 지방교육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자주 생략되거나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어 왔기 때문.
강용구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교육이 그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교육협력체계 구축에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고 시행착오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결합하고, 도내 아이들이 학생뿐만이 아닌 ‘도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을 말했다.
강용구 의원은 “지방교육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엄격히 분리된 현행제도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면서 “도교육청과 도가 상호 연계협력해 도내 아이들이 건강한 도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