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2021년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20.08.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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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황철연
남원지사 황철연
남원지사 황철연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ㆍ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검사ㆍ치료비 약 2천억원)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先지급 및 조기지급(22일 → 10일)을 시행하여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코로나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20% 재정을 부담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체계 유지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과 보장성 강화 덕분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알려져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위가 향상 되었다. 향후 코로나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 시 의료체계 유지와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적정한 준비금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은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부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건보재정이 안정되어야 또 다른 위기 시에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료의 적정 수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비급여 부분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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