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임실-순창 군수 “홍수조절·하천관리 국토부 일원화해야”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0.09.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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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계 6개 지역 지자체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만나 강력 요청
수재민 신속한 피해조사·충분한 보상, 각 시군 추천 댐조사위 구성
섬진댐 관리, 이수 보다 홍수조절 치수 목적에 맞는 항구적 대책마련 요구

전북 남원, 임실, 순창군 등 섬진강 수계 6개 지역 지자체장은 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홍수조절능력과 하천 수계 정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섬진강댐을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임실군 심 민 군수는 이날 댐 방류로 인한 댐 상·하류지역 피해와 관련, 조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20186월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순창군 황숙주 군수는 이번 사태가 인재(人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섬진강댐 관리자들의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섬진강댐지사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황 군수는 이번 호우피해는 인재로 빚어진 참사로, 그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컸다면서 관련 부처가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피해주민들을 위한 보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심 민 군수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댐과 하천이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댐 본연의 임무는 이수(용수공급)보다는 홍수조절의 치수 목적이므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관리와 하천관리를 일원화하여 섬진강댐과 섬진강을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피력했다.

실제 섬진강댐 최근 10년간 홍수기 7월달 수위를 살펴보면 국토부 관리기간 평균수위(182.92m)와 환경부 이관 후 수질과 이수 (용수공급)를 위하여 평균수위(190.92m)8m 정도 올려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섬진강댐 소재지인 임실군은 지난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 발생 및 주변지역 작물냉해, 연간 120일 이상 안개일수 증가 등 평소에도 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섬진강댐은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에 위치하여 댐 하류 지역 피해 시·군과는 다르게 상·하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류는 계획홍수위선 밖의 가옥 10, 농경지 15ha, 도로 7개소 2.1km 등 침수피해를 겪었다.

심 군수는 섬진강댐이 축조되어 있는 임실군 상류지역 가옥에 수위 상승으로 물이 들어 차 가진 것 없이 몸만 뛰쳐나와 고지대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댐 상류지역 강우량 증가 시 댐으로부터 하천수위가 상승하는 배수효과(back water) 구역의 조사와 계획홍수위선을 재설정하여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경작료 감면과 지난 16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지원 사업 출연금 비율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로 상향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울러 환경부 댐조사위원회 구성시 각 시군에서 추천한 위원들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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