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이 조속이 통과되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한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뚜렷히 나타났다.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치고, 시골 할머니와 동네 청년들도 자치단체에 참여해 행복한 도시를 함께 꾸려나가고 애향심을 더욱 고취시키는 지방분권. 미국 하원의장을 오래 지낸 토마스 오닐도 “모든 정치는 로컬(고향)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지방분권의 상징인 노무현은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만들며 서울 중심의 세상에 균형의 씨앗을 뿌렸다. 노무현 이후 12년, 지방분권이 빛이 바라고 다시 수도권 중심으로 회귀하는 사이. 노무현이 뿌린 씨앗은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흩날렸고 지리산 자락에도 뿌려졌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늦가을 날. 지방분권의 풀뿌리이자 영원한 지리산 사나이 손중열 의원과 만추의 낙엽을 함께 밟으며 대화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 손중열에게 정치란?
- 남원입니다. 두번 물어도 남원이라고 대답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릴까요? 지리산과 주천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정치의 시작이자 끝은 오로지 남원입니다. 평생을 가슴에 남원을 품고 살았더니 어느새 시의원이 돼 있더군요.
청년 시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향수병이 깊게 들어 고생을 했죠. 최대한 버스터미널 근처는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버스터미널 근처만 갔다하면 바로 남원행 버스를 올라탔거든요. 결국 애뜻한 남원 사랑 때문에 직장도 잃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하루라도 남원땅을 직접 안 밟으면 병이나요. 주간에 활동을 못한날은 야밤에라도 꼭 주천과 이백, 산동 등을 발로 딛여야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정치인 시각으로 바라본 남원의 문제점은?
- 생산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수도권의 경제축인 첨단 산업의 경제 일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남원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후진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아도 인구 비율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 것. 드론수소 같은 미래 산업이 아닌 현재 인구의 생산성을 높여주면 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큰 토목건설 사업 유치도 결국 남원 시민이 아닌 대기업과 외지인 및 특정 단체에게 이익을 돌아가는 것이지 남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타지역 사례에서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남원은 귀농귀촌의 정책에 맞춰 가내수공업과 마을기업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 귀농귀촌인들은 원주민의 텃새가 심해서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 편견입니다.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지역민들을 삶의 방식을 문화로 받으들이지 못하고 텃새라 규정 짓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외국에 가서도 백인들에게도 뻗뻗히 굴까? 해외 연수를 갔을때 한국 교포들은 외국인들에게 입안에 혀처럼 구는 모습을 종종봤습니다.
한민족이기전에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원주민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지리산 맑은 물과 섞이기 위해선 자신이 수용할 준비가 돼야지 기름 상태로는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상호간에 기름이 아닌 소금이 돼야 합니다.
△ 상반기 의정활동에 이어 하반기 의정 각오는?
- 남원의 살림인 장치행정위원회를 맡았습니다. 그만큼 잡일도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큰 틀에서 두가지는 꼭 이루고 싶습니다. 다름 아닌 지리산친환경열차와 공공의대입니다.
지리산친환경열차는 나의 꿈이자 남원 시민들의 비전이고, 공공의대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수도권 중심의 병원 의사를 시골에도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다하고 싶습니다.
△ 지방분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해달라
- 지방은 남원이 되겠죠. 또 남원 안에서 주천, 이백, 산동 등으로 더 나뉩니다. 분권(分權)이란 의사결정 권한을 중앙에만 주지 않고 권한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반대말로는 독점 형태인 집권이 있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땠죠? 서울공화국의 길을 걷는 사이 지방 소도시들은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서울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면 남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이란 이 헌법 취재에 맞게 권력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일입니다. 동네일을 원주민들이 상의해서 정하고 행정은 그 수발을 드는 봉사자가 되는 날. 그 때가 된다면 남원은 지방분권의 꽃을 피우는 날이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