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가 18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각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남원시 굵직한 현안들을 점검했다.
먼저 최형규 의원은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충하기 위해 시가 국도비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도 그 부작용에도 신경써야 함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도비가 확보돼 각종 시설물들이 확대되면, 이와 함께 사업추진 단계에서 시비가 투입됨은 물론이고 운영비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기획실장은 “재정조정현안회의를 통해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를 예방하고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명숙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기획실에 각종 공모사업의 취합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기획실 소관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자활사업단과 사업영역을 조정하거나 도시재생사업, 공동체지원 사업들과 조율하여 함께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도 이날 남원시 일자리경제과를 대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1년간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경제산업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노영숙 의원(비례대표)은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행정편의적인 서면회의로 대신 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근저당권 설정이 10년인 것이 과잉설정이 아닌지 물었다.
이에 남원시 관계자는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여러 요인을 검토하였음을 설명하고, 추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서면회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조례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한 것으로, 앞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의원(라선거구)은 남원사랑상품권의 자금유출방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차적 목표대로 소상공인에 혜택이 돌아갔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자금쏠림 현상 등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 경제과 소속의 건축직 공무원이 근무할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현 의원(마선거구)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에서 남원시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위임을 언급하며, 연간 20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을 행정에서 놓치지 않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형 태양광이 문제로 부각돼 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집행으로, 소득창출과 인구의 관내유입이 저해된 것은 아닌가 하고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종관 의원(가선거구)은 “마을단위로도 남원사랑상품권을 할인구매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사후에 추적하지 않고,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면서 “실적을 위한 무리한 발행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단점을 모두 보완한 내실 있는 시행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