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담률 경감 등 농업현실에 맞는 정책 주문
전북 남원시 과수농가 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이 높은 농가부담률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원예산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관 의원은 “과수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이 수도작보다 저조한 이유는 보험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이고, 이는 농가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에서 지원해 현재 15% 농가부담을 조금 더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보험사의 피해조사에서도 농협직원과 손해사정인만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참여해 농가입장에서 피해 산정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이날 보험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올해 수해를 입은 남원시 원예농가들이 낮은 보험가입률과 적정하지 않은 조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전하지 못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밖에 김 의원은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지원사업에서도 수요조사를 할 경우에도, 사업량과 사업비 산정에서 자투리 경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 현실에 맞고 농가들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예산업과장은 “현재 농가부담률도 점차 낮춘 결과이지만, 농정분야 부서와 협의해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피해조사에 대해서도) 온전한 피해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참여 등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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