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일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마무리하였다.
행감특위 위원들은 사전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나가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자치의 동반자로서 합리적인 군정 운영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감의 공통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임실군의 현황에서 과다한 예산편성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지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절차의 미비와 민원으로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이월, 집행잔액이 발생함을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 부서에 대해 결산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 보조금 정산 철저, 신축 건물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등을 공통으로 지적하였다.
황일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이끌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맞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약사업 중 중장기 검토사항 사업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사업 등 실질적으로 과업 수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과감히 결단해줘야 함을 강조하였다.
신대용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능형철조만사업과 전기울타리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여 상호 보완하여 시행해 줄 것과, 사업이 경과함에 따라 수리가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수리비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하였다.
이성재 의원은 방향성을 잃은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인구유입정책의 적극적 활용방안으로 출산 정책 및 학생 교육에 대한 관심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군소유 재산의 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확보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질책하였다.
장종민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유입 정책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APT단지가 갖추어짐으로써 침체에서 벗어난 임실읍의 사례처럼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좋은 관촌, 오수, 강진 등 주요 거점지역에 한국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의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답보상태에 놓인 대리초등학교의 유학센터 공모사업의 대안으로 마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컨트롤타워가 되어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왕중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임실군 지방세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체에 대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용역 결과 등급이 계속 하향하고 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영자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엄중히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준 의료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며, 국가적으로 의대생들이 의료정책에 반발하여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가 적어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임실군도 2021년 4월 복무만료 예정 공중보건의가 7명으로 관내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되기에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명로 의원은 지역의 중요한 향토자료, 고문서 등 각종 기록물을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지적하고, 임실군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향토문화자료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치되고 있는 덕진서원을 자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 행감을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행감 결과 채택 후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