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으로 총 2,942개소 점검, 위반시설 330개소 적발
고발 124건, 과태료 부과 167건, 조치명령 39건 등 행정조치 이행
전북도는 올해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 239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시설 4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유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7개 시·군으로, 축산농가 6,647개소, 재활용시설 등 관련 업체 110개소, 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6,763개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 총 2,942개소를 점검해 위반시설 330개소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시·군 및 전북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104개소를 점검해 위반시설 25개소를 적발했다.
또, 명절 연휴기간, 공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수시점검과 공공처리시설 등 135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시설 21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 유출 3건, ▲관리기준 위반 14건, ▲무허가 운영 및 변경신고 미이행 29건이다.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24건(11,750천원), 조치명령 6건 등 행정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은 11월까지 관련 시설 2,525개소를 자체 점검하고 공공수역 유출 및 무허가 운영 등 264개 위반시설을 적발했다. 위반시설에는 고발 100건, 과태료 부과 131건(73,250천원), 조치명령 33건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가축분뇨의 이동 및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 178대를 점검하고 위반차량 20건에 대해 고발 8건, 과태료 12건(10,100천원) 등을 조치했다.
도는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 점검 강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모니터링 확대,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장마철, 공휴일 등 취약시기 및 상습 위반지역, 하천 주변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기획점검을 확대한다.
코로나19, 가축질병 발생 상황 및 퇴·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비철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모니터링’을 확대 추진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교육 및 주요 위반사례 등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한 교육·홍보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 “도는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도민 불편해소와 환경오염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