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3일,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는 교육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부가 교내 감염전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올해 안에 70% 접종률을 목표로 접종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1분기 130만명에는 요양병원 관련 인원, 코로나19 의료인 및 대응인력,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면서,
“방역당국이 학교 감염 비율이 2.4%에 불과하다는 논문을 맹신한 것인지는 몰라도, 전국에 초등학교 1, 2학년만해도 90만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아이들과 밀접 접촉하는 교육종사자들을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교육계 종사자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방역활동과 생활지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한 조치”라면서, “우리 교육부는 매일 등교와 등교 인원을 늘리겠다는 발표만 하고 교육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역당국 간 협의는 이제서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발 감염유행은 학생이었던 구치소 교도관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1,9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교내 방역인력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일 등교를 확대하려면 기본적으로 교내 감염예방 대책도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내 감염은 가족은 물론 해당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는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종사자 우선 접종 등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