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시민들이 김영태 시의원을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연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시의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사업’과 ‘부분별한 태양광 허가’ 등 현안에 대해 직격탄을 날려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의 집행부 견제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시민들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원은 지난 12일 임순남타임즈와의 특별인터뷰에서 남원시 행정에 대해 “수석침류(漱石枕流)“라고 말했다. 수석침류란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억지를 쓴다는 의미이다.

시민은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는데 행정은 계약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현 상황을 김 의원이 네 글자로 압축해 에둘러 표현한 것.

시민의 행복한 삶을 대변하기 위해 맨발로 선거에 뛰어들어 소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원시의회소속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시의원을 임순남타임즈가 집중 조명했다. /편집자주

#... “남원시,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사업 개선해야”

전북 남원시가 특정 업체에 십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김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김영태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업체 특혜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도시과에서 발주한 당초 계약금액은 8억3,308만 원 이었다"면서 "그런데 공사기간을 중단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설계금액의 약 94%에 해당하는 7억 9,145만 원을 업체에 증액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우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라며 "남원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조경분야는 분리발주를 했어야 했다. 조경에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한 금액만 3억642만 원이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면 업체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253개 지자체 중에서 남원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면서 "이것은 철저히 설계변경부분에 대해 파헤치고, 남원시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분별한 태양광 허가에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대변인

전북도내에서 남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주민들의 갈등이 심한 지역이다. 행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남원시 행정의 태양광 사업 무분별한 허가를 지적하며 사후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결국 시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임순남 취재결과 남원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16년 11건, 2017년 59건에서, 2018년 1,026건 순이다.

하지만 2018년 1,026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은 단 2명. 이 2명이 1,026건의 태양광 개발허가 관련 현장점검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을까?

허가 신청이 들어온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 답사는 고사하고 도장 찍기도 벅찬 인력이다.

때문에 남원시의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로 고통받는 주민들도 급증한 셈.

이에 대해 행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 에도 김 의원은 지난해 섬진강 수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행정과 법의 사각지대를 꼬집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태 의원은 전라북도에서 손해사정인을 활용한 피해조사비용 4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돼 시에 통보된 사실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예산을 집행하고 시 차원의 지원과 관리를 촉구했다.

이러한 공로를 높이사 김 의원은 지난해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해결사 김영태, 행정과 농업현장 미스매치 단 숨 제압

도농 복합도시인 남원시는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기계를 대거 구입해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보유한 농기계는 85종 819대이며, 연 1만건 이상 농기계 임대 사용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영농철 현장을 들여다보면 주요 농기계들이 여러 현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수요가 폭발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더구나 농기계 임대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손이 집중되는 영농철에는 농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영태 의원은 농번기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을 영농작업이 이뤄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정하도록 제안했으며, 영농철 중복되는 농기계는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소에 ‘음주 측정기’를 비치해 술을 마시고 영농기계를 조작하지 못하게 대책을 마련했으며, 임대 농기계에 대한 보험도 지원해 농민들의 부담도 덜어줬다.

#... 문재인 대통령도 주목?...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김영태 의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04년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라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이후 17년에 걸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특별기구로서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 돼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코로나19,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감소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김영태 의원은 “남원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뽑아준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의정활동도 집행부의 잘한 정책은 칭찬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의정활동에 주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해피해지역 주민들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복구사업을 마무리하겠다 "고 강조하고 지역구인 수지, 송동, 금지, 주생, 대강면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다.

우용원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