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꼼짝 마”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3.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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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유통 사전차단·안정정착, 전라북도와 3월 말까지 일제 단속
상품권 부정 유통 상시 모니터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임실군은 3월 말까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임실군 제공
임실군은 3월 말까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전라북도와 함께 3월 말까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 규정에 따라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가맹점 및 구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부정 유통 발견 시 불법판매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되며 개인은 상품권 구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3월부터 새로 도입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의 사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탐지를 강화하여 이에 따라 걸러진 실제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등 부정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부정 유통은 범죄 행위로 위반 사례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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