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있는 정치’ 실천 양해석 남원시의원 (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

현재 전북 고창군은 닭 가공기업 입주 여부를 두고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애꿎은 군민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의 기업 유치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소신있는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을 만나 그 과정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전북 고창군은 닭 가공기업 입주 여부를 두고 환경문제를 놓고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행정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민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취소를 우려해 생업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동우팜은 닭 도축과정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하루 평균 6,0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고창군과 전북도는 고창산단 입주를 절대로 허용해선 안된다”고 삭발투혼까지 나섰다.

이러한 논란의 기업을 지난 2년여 전 남원시가 입주를 추진했었다. 특히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은 해당 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까지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환주 시장은 기업 측에서 제공한 자료와 설명을 듣고 “동우팜투테이블은 군산시 서수면에 93년부터 영업개시한 도축을 포함한 육가공식품 제조업체로써 622명의 임직원에 지난해 2308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이고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참프레 역시 2010년부터 도축을 포함한 육가공식품 제조업체로서 고용인원 910명으로 지난해 4,07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가 우리 남원시 사매면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내에 2021년부터 1,100억 원을 투자하해 3,500평 규모의 육가공 공장을 세우고 그 인근에 1,750억 원을 투자해 6,000평 규모의 부화장, 개소별로 1만평 규모의 종계농장 10개소, 1만 3,000평 규모의 열병합발전시설 등 모두 2,850억 원을 투자해 직접고용 928명, 간접고용 255명 등 총 1,185명을 고용하는 양계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밝혔다.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당시 시민들도 이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양해석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 열린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사매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문 하겠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양 의원은 “남원시는 사매면 월평리 산 37-3번지 일원에 시비 640억원과 국비 278억원 등 총 978억원의 예산으로 77만7천㎡(23만5천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보상을 거의 완료하고 2017년부터 토목공사를 해오고 있다”며 “현재 공정율은 40%로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시 기업유치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완공과 더불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유치 활동을 해오던 중 전라북도 경제부처의 중간역할로 현재 군산시 서수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과 그 자회사로써 현재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주식회사 ‘참프레’라는 육가공 회사와 투자유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대해 현재 해당 지역인 사매면 지역주민들은 이들 육가공 공장의 악취문제와 육계차량 이동 간에 발생되는 분진 등을 이유로 유치반대 현수막 시위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남원시 닭 사육 농가들의 모임체인 남원시육계협회에서도 그동안 남원시와 인근 몇몇 지역은 AI(조류인플루엔자)의 안전지대 및 청정지역이였는데 대규모 육가공 공장으로 인해 외지에서 반입되는 많은 육계 이동차량과 AI(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에 제일 취약한 종계농장들로 인하여 남원시 전체가 AI(조류인플루엔자)의 취약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이다”고 찬성 속에 묻혀버린 소수의 반대 주민들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다.

양 의원은 선구안은 의회 안에서도 빛났다.

당시 동우팜은 개소별 만평짜리 10여개의 종계농장 부지 10만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해주는 조례개정을 검토를 남원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의회는 양 의원의 주도로 의장단 회의를 거쳐 “현행 가축사육의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수차례 변경 되는 진통 끝에 많은 민원으로 인해 지난 2016년 9월23일에 개정돼 거리 제한이 강화된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특정업체를 위해 조례를 재개정할 경우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변 농가 혼란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나 조례개정 검토는 어렵다”고 거절했다.

양 의원은 “환경적 측면에서 현재 허가된 사매일반산업단지 전체 일일 폐수처리량 2,000톤보다 육가공 단일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그 3배가 넘는 6,000톤 규모가 되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한 문제가 최근 고창에서 불거지고 있다.

고창군 동우팜 입주 반대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동우팜 용수 수요량은 하루 최대 8,000톤으로 산단계획상 용수 수요량(3,308톤)보다 2.4배가량 많은 데다 고창군 전체 사용량(2만7000톤)의 3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동우팜 입주시 고창군은 물 공급 부족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이 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고창갯벌과 일대 어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중론.

동우팜이 남원 유치 논의가 오갈 때 양 의원은 “현재 남원시에 허가된 수질오염 총량을 환경청으로부터 다시 상승 할당 받아 변경 관리하거나 대규모의 수질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환경보호 측면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해석 의원은 “조금은 공장규모를 축소해 설치한다 하더라도 환경규제와 수질오염문제, 악취발생,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2,000억원이 넘는 자금 투자와 1,000여명 가량의 지역 노동력 고용창출이라는 달콤한 기업유치의 긍정적 측면만을 고려하기에는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였을 때 이환주 시장은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의 남원사매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해 입주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 남원시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결국 양해석 의원의 타당성 있는 반대 주장과 여론에 밀려 시와 동우팜은 남원시 입주를 포기했고, 해당 기업은 고창으로 입주를 추진했다.

현재 고창군은 이 동우팜 입주를 두고 환경문제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양해석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모든 기업이 유치되고 용인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공의 가치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수 십 년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주변 환경의 문제가 경제 문제보다 중요시 될 수 밖에 없다. 저를 비롯한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 행정, 기업이 함께 소통해 어느 한쪽의 이익 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 남원시 지역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원시의회에 3선 중진의원으로서 중요한 일들을 묵묵히 해결해나가고 있는 양해석 시의원이 ‘묵직한 행보’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