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지역정치권 설득 및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절실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외돼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는 달빛내륙철도를 제외한 기존 시행사업 15개와 신규사업 28개가 담겼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정부가 발표하는 10년 단위로 국유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계획안으로, 철도 노선에 따라 지자체의 미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 간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해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4조85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안은 오는 6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날 발표된 가안에서 큰 변동없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2개 노선을 추가할 여지는 남아있어 남원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국가 기간 교통망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남북축을 중심으로 부설돼 동서간 교류와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동서간 교통인프라 부족이 지역간 경제 불균형, 수도권 쏠림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달빛내륙철도가 부설되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영호남 동서축 철도건설을 통해 호남선을 비롯한 전라선,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등 기존 철도망과 순환 연계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인·물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달빛내륙철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483에 그치는 등 경제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들의 마지막 보루인 예타 면제 역시 가장 기본적인 국가철도망 계획에서조차 빠지면 동력과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크다.
달빛내륙철도 사업 추진에 따라 남원은 새로운 교역로를 확보해 성장하느냐 아니면 10년 동안 쇠퇴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가운데 남원시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