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멸위기 극복하려면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첫 아이에게 1억을 지급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 의원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령인구 전국 3번째인 전북이 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같은 제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전북이 진행 중인 인구정책은 190여개로 크게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 다문화, 도시재생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며 “전북의 190여개 인구정책의 총사업비는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이 중 3개 사업비만을 가지고도 2019년 출생아 8971명에게 7500만원 넘는 금액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제 저출산 분야의 사업은 임산부가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 지원받아야 하고, 사업마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과 준비할 서류가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청년 분야도 사업 대부분이 농업과 창업에 집중돼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적성 교재 한 권을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산발적이고 편향된 인구정책을 하나로 묶어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정책사업의 총예산을 묶어 출생, 입학, 졸업에 맞춰 현금지원 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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