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순창 단체장 후보에게 묻다] ①농촌 인력 부족 해결 방안은?

중국은 1955년에 곡식과 과일을 마구 먹어 치우는 참새를 4대 해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2년간 박멸에 전력투구한 결과 거의 멸종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참새가 잡아먹던 해충이 창궐해 곡물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해 1959~61년 대기근의 단초가 됐고 결국 생태계의 붕괴로 3000만 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우리 지역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정책은 지역의 미래는 물론 주민들의 삶까지 좌지우지한다.

내년 단체장 출마 예정인 후보들이 지역 현안의 큰 현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은 하는지, 선거를 위해 준비한 정책들에 결함은 없는지, 그들의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나 관련 업계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빠듯한 선거일정 때문에 주민들은 후보들의 정책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 없이 선택을 해왔다.

임순남타임즈는 6.1 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지역의 큰 현안에 대해 한 주제씩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편집자주

# 농촌편
농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까지 발길이 끊기면서, 전북 농업의 위상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에 임순남타임즈는 지난달 28일과 30일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이 펼쳐야할 단ㆍ장기적 정책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더불어민주당 출마 예정자 후보들에게 물었다.

아래는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후보들에게 농촌 인력 부족 문제 개선과 관련해 요청한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남원시장 후보에게 듣다
이상현 전 도의원은 “내실있는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을 통해 단기적으로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전 도의원은 기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토대에 내실을 기하고 부족한 부분을 남원 맞춤형 농촌 인력 지원 행정을 펼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면 양심묵 남원시체육회장과 윤승호 전 남원시장, 최경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등은 이번 남원 농촌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이상현 전 도의원의 경우 오랜 정치 구력을 바탕으로 남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까지 마련된 준비된 후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양심묵, 윤승호, 최경식씨는 준비되지 못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부터라도 얼굴을 알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지역의 현안에 대해 파악부터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순창군수 후보에게 듣다
최영일 도의원은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진화하겠다는 현실적이고 바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책은 기존 문제점을 정확히 꽤뚫어보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제시했다. 특히 최 의원의 정책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촌이 나아가야할 방향까지 담아냈다.

실제 한 지자체의 경우 베트남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농촌에 잔뼈가 굵은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은 농촌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정책카드를 꺼냈다.

최 전 조합장의 관계인구 정책은 단기적으로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장기적 목표인 귀농·귀촌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신형식 한국기초과학 연구원장과 장종일 전 순창요양병원 이사장은 이번 현안 질문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면서 소통 부족은 물론 순창군수 후보 로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언론을 통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도덕성을 검증받게 된다.

정책 시행에 따른 파급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임기응변이나 땜질 식 처방을 계속 내 놓으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준비된 후보는 어떤 질문이라도 즉흥적으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발표할 수 있는반면 비전과 정책이 없는 후보는 갖가지 이유를 대고 말을 아낀다.

임순남타임즈 196호에서 남원 순창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농촌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자신있게 답변한 후보는 이상현 전 도의원과 최영일 도의원, 최기환 전 조합장이다.

“내실있는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등 중장기적 지속 투자 필요”
이상현 전 도의원 체류 외국인 한시적 비자 혜택으로 인력 전환-대학생 등 봉사단체 중심 농촌봉사 참여

전북지역 농업 인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만65세 이상으로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현황 및 분석 조사 결과)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농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그나마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던 외국인 근로자 마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입국이 제한됨으로서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 남원시도 농촌인력지원사업단을 개소하여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일손 부족 및 농번기 일시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토대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력 수급 상황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시책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당면한 농촌 일손 부족 단기적 해소 대책으로 내실있는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이다. 시와 읍면동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손 부족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강화이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기존 일자리 조직과 연계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호 대상 농가, 고령․여성단독․소규모 농가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일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영농철 농촌지원인력 확보 채널 다각화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파견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 기간이 90일 미만 등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 근로가 허용되는 방문비자,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 인력으로 전환 유도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 하도록 추진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장기적 대책으로, 고령농과 여성농 등의 영농부담 해소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농작업 대행 기관을 활용한 밭갈이, 두둑 만들기, 비닐 씌우기, 파종 등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농촌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농업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 남원시로서는 직면한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 내실을 기하고,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정치권, 행정, 농업 관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야 한다

“인건비·산재보험 등 일정부분 지원, 행·재정적인 정책 마련을”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농민 목소리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소통창구 마련 정책 주장

영농철이 되면 농촌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어려운 상황과 계절성을 지닌 농작업의 특성상 영농활동이 활발한 5~6월, 9~10월에 일시적이고 대규모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해 이러한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전북도가 ‘삼락농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만큼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불투명한 미래를 몸으로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번기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중 전북도에서 행·재정적으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도내 농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도내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681명이지만, 현재 도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41명이다. 이처럼 배정인원보다 근로자 수가 적은 이유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겠지만, 실상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국내로 입국할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로 인한 임금 삭감 그리고, 격리기간동안의 비용처리 때문이다.

이는 최대 5개월 동안 농촌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앞서 말한 이유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국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또, 외국인계절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책임소재는 도내 각 지자체에 있다. 결국, 책임이라는 구조적인 이유로 지자체에서 꺼려하고 있어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책임질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애초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도내 농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최저임금과 함께 산재보험 등의 지출이 발생한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지급할 경우 182만 2천480원과 이에 대한 산재보험까지 추가한다면 월 200만원이라는 지출이 생기고, 1인당 최대 5개월 1천만원이라는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농가들은 경제적인 부담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삐걱거림의 퍼즐을 전북도가 풀어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농촌인력과 관련해 중·장기적 정책을 14개 시·군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답은 하나다. 농촌일손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도내 시·군과 함께 인건비와 산재보험 등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행·재정적인 정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는 농도이다. 다시 풀어 말하자면, 농업·농촌의 주체인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도농을 합의와 협치를 뛰어 넘어 합치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북도가 농촌일손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전북이 진정한 ‘농도’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자매결연 등 대도시 관계인구 확보로 귀농귀촌 투트랙 전략 강화를”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 젊은층 귀농 지원·치유농업으로 개념 노년층 인구 유입 강조

질문해주신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는 ‘인구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순창군의 인구는 27,321명입니다. 2016년 지방인구소멸의 첫 단계인 인구 3만 명의 벽이 허물어졌고, 2017년부터는 해마다 500여 명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다른 기타 요인들보다 ‘인구절벽’이라 불릴 정도로 가파른 인구 감소세가 앞서 질문하신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원인의 핵심인 셈입니다.

이 인구 감소 문제는 전국의 소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이자, 우리와 경제산업 매커니즘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현재 순창군에서는 여성친화도시/아동청소년복지/여성다문화 정책을 펼쳐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교육 관련 분야의 장학사업, 건강가정 등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순창군은 지난 2014년 이후 한 해라도 인구가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순창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위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의 지원은 인구감소추세를 다소 늦출 수는 있을지언정 흐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해결책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인구 감소의 배경은 대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된 탓에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친구들, 가족이 시골에 있더라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역으로 적용한다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농산어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민은 24.5%나 됩니다. 4명 중 한 명은 도시와 시골을 왕래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비정기적으로나마 시골을 방문하는 도시민은 38.2%에 이릅니다. 집은 도시에 있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위해, 또는 농업의 꿈을 꾸고 순창에 발을 붙일 사람들이 도처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정적 지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광주, 전주 등 대도시와의 관계인구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례를 들자면 복흥면의 경우 서울 장안2동과의 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군이 발 벗고 나서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정 수 이상의 관계인구가 확보되면 이후 장기적 목표인 귀농귀촌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현재 행해지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치유농업(Care Farm)’ 개념의 노년층 이주인구를 늘린다면 경북 의성, 상주, 전남 고흥과 화순처럼 순창은 새로운 사람이 정착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