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예산 요청사업·SOC 국가계획 반영 등 힘모아
전북형 뉴딜사업·산업 체질 강화, 농생명산업 등 중점사업 23건 반영 강력 건의
송하진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비롯한 당면 현안 해결과 전북형 뉴딜사업 등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반영을 위해 당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8일 익산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하여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김성주 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와 산단 대개조 사업, 군산형 상생 일자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등 굵직한 성과들도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도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고, 도민의 반세기 숙원인 국제공항 건립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도민이 온 힘을 모아 그려낸 산업지도를 채울 동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전북 도민의 한과 눈물과 땀이 이제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2022년 국가예산 및 도정 현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2022년 국가예산은 현재 기재부 1차 심의가 마무리되고,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전북도에서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대응,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농생명산업 등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중점사업 23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통과와 2022년도 예산에 165억원 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예타 선정을 요청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모빌리티 실증단지 완성을 위한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사업비 64억원 반영을 건의하였다.
전북의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로는 그린뉴딜과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풍력 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과 해양무인이동체 기술 검증에 최적지인 새만금 내수면에 구축하는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식품기업 견학 및 체험, 교육, 박물관 등 복합적인 시설구축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 기반 조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사업비 반영을 요청하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서예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공간 마련을 위한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고,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생활체육종합대회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와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새만금․SOC 분야에서는 새만금 트라이 포트(Tri-Port) 조속한 완성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조기 착공과 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하고 새만금 잼버리 용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사업비 반영을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SOC 국가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등 시급한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총력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특히, 금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진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사전타당성용역 조기 추진과 함께 용역비 5억원 반영을 건의하였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2018년 당․정․청 협의를 통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남원 설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과 함께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안 마련에도 힘이 되어주길 부탁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SOC 국가중장기계획 및 정부예산안 최다 반영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 간부가 총 출동하여 국가예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