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09.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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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환수액 연간 500억원 넘어"지적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은 231조5천억원...매년 약 10조원씩 증가
부정수급 최다적발은 보건부 19만8,522건, 최다환수는 노동부 608억1천만원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1)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5천억원으로, 2018669천억원에서 2019779천억원, 202086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349억원, 20198626천만원, 20203023천만원으로 총 1,5139천만원으로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2,891건이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동부가 608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지와 고용 분야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1년여 간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253명을 구속하고 3천억원이 넘는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바 있지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현재진행형이라면서,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도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수급 환수액은 한 해 평균 5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역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만 500억원 규모일 뿐, 알게 모르게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현황이 더 많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 어떻게 줄줄 새는지 알 길 없는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눈 먼 돈에 불과하고, 꼬박꼬박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부정수급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단숨에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타 분야에 비해 복지·고용분야에서 각각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부터라도 부정수급현황 긴급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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