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으로 비급여 수술 남용, 비급여 렌즈 수술실태조사·개선 시급
국내 일부 안과 의원들이 백내장 수술의 99.9%를 비급여 수술만 하고, 의사 1인당 월평균 최대 230건의 비급여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최다빈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20년∼2021년6월말)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1,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4,034건(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 의원의 총 수술 건수는 7,626건으로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청구율은 99.9%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총 수술 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 5,353건으로 비급여 청구율 99.7%인 의원이 가장 많은 비급여 수술을 했다.
특히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2020년 212건, 올해 230건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제외한 한 달 24일 기준으로 본다면, 의사 1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 됨에 따라, 포괄수가제도 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다”면서, “그러나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님에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진료·관리 등으로 인해 한 번 수술을 할 때마다 의사의 업무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면서, “일부 안과 의원에서 의사 1인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오로지 수술만 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숫자로, 이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 상반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국내 의원급 안과 의료기관 1,152개 중 비급여 렌즈 사용 의료기관은 837개로 이들의 비급여 청구율은 48.8%에 불과한데, 비급여 수술 다빈도 상위 40개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평균 90%를 넘는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속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렌즈 수술 실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