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치적 셈법보다 작더라도 알맹이 있는 정치 실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 남았다. 대선때문에 지방선거 정치시계가 주춤해 보이지만, 물밑에서 돌아가고 있다. 후보들이 속속 정해지고 대결구도도 확정됐다. <임순남타임즈>는 지면 채우기용 경마장식 보도를 피하고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 중심의 ‘집중인터뷰’를 통해 기초의원 후보를 비롯한 단체장 후보들까지도 모두 점검하려 한다. 또 후보자들의 면면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생각을 유권자에게 전해 유권자들의 궁금증도 해소하려 한다. /편집자 주
이 정 린 현 전라북도의회 의원
△ 전북 14개 시군 인구 180만 인구 가운데, 동부권 6개 시군 인구는 불과 20여만 명인 11%에 불과합니다. 대선 공약을 비롯, 국책사업에서도 동부권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최우선 과제는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정책은 혁신적 전환보다는 기존의 관행적 패턴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탓입니다.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가 4.2% 증가한 반면 전라북도 인구규모는 오히려 2.07%의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만 봐도 전북의 인구감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남원시를 비롯한 전북 동부권의 인구감소는 더욱 심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부권의 인구감소는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인구추이와 연동되어져서 검토되어야 하고 대책 마련도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정책 관련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사업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도약기획단의 역할과 권한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컨트럴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다음은 남원시를 비롯한 동부권이 겪고 있는 이중의 차별과 소외 구도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만금개발사업입니다. 한 세대에 걸친 새만금사업의 여정은 아직도 미완의 상태입니다. 도민 전체가 새만금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라북도의 핵심 현안이 새만금에 묶여 있다 보니 국비 확보나 도 재정투입도 새만금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만 잘 되면 전라북도 전체에 희망을 생긴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내해 왔는데 언제 이런 희망고문이 끝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만금과 같은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도내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수정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 남원이 동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은?
-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SOC인프라와 교육, 의료서비스 확충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의 도시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 인프라가 탄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구조 재편이나 일자리 확충과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예컨대 사통팔달의 도로교통 인프라 없이 제조업 기반 확충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시, 아플 때 원거리를 이동해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도시가 되어야 가장 기본적인 거점도시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일관되게 ‘남원 몫 찾기’를 외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지도 확포장이나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 현안 해결에 나름의 성과도 얻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요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지역현안 문제인만큼 긴 호흡으로, 그러나 멈춤 없이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 나는 어떤 도의원이 되고 싶다(포부).
- 저는 남원시민 여러분이 뽑아주신 도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에 가서 남원시를 위해서 대표선수로 뛰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란한 말로 정치적 이미지를 포장해내려는 기존의 정치적 셈법보다는 작더라도 알맹이가 있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로바로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구체적인 행정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남원 몫 찾기’도 이런 차원에서 저의 좌표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항상 전라북도의회에서 남원시민을 대표해서 뛰고 있는 대표선수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