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북도가 지난 10월 28일,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22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와 전라북도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의도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종성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다수의 전북연고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전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었다.

전북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 지휘부, 실국장이 함께 참석하여 2022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전북도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는 코로나 이후 마주하게 될 새로운 일상에 필요한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한 동력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입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회단계 전라북도 핵심사업들의 예산반영과 주요 현안 해결에 연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소관 상임위별로 연고 국회의원들의 역할 분담을 요청하고,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이 필요한 분야별 핵심사업 20건에 대해 내년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플랫폼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는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에 구축하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의 확대에 따라 탄소소재 수소저장용기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수소저장용기의 신뢰성 인증은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 및 인증시험 기반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대비하여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통합 실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의 증액 반영을 요청했다.

기존사업 증액을 위해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정부안에는 도에서 요구한 165억원 중 77억원만 반영되었다.

이에 국회 의결 전까지 적정성 재검토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상임위․예결위 과정에서 전액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공통사업으로 산단 내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제조공정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구축과 기업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신규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미래형 고부가가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한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증액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의 전통적 주력산업인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로 가속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제2차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생산자와 국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농지를 활용한 IT기술이 융합된 고품질 농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내년도 실시설계비 반영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핵심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한 동물용 신약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시제품 생산지원 시설 구축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성리학의 시종지(始終地)로서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유교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전하기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임에 따라 사전에 중간결과를 도출하여 국회단계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고창․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국비 반영 건의와 함께 전북 동부권 가야문화역사의 재정립과 호․영남 가야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SOC 분야에서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통과와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국토부와 4개 시‧도(전북‧인천‧경기‧충남)가 함께 수립한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노을, 생태갯벌 플래폼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올해 6월에 국토부의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단지’ 공모에 선정되어 종합계획수립 및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사업의 국비 반영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산업 수요창출과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환경․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 및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비 반영을 건의했다.

현재 환경부에서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으로, 빠르면 10월 말까지 완료 예정임에 따라 현업축사 매입비로 118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익산 장점마을에 대한 피해복구 및 치유 대책을 위한 사업인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복원사업’ 국비 반영도 적극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 기본구상 용역비,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 시설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이어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에서는 금융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며 금융중심지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혁신도시에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2017년 7월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SOC 조기구축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공공의료대학 남원 설치 특별법 제정
아울러 2018년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남원 설치 결정 이후 의사단체의 반발 등으로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의 신속한 제정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개정,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안 마련에도 힘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에 대응하여 정치권과 탄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전라북도는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11월 한 달 동안 예결위원장 및 간사, 수석전문위원, 예결소위위원 등 국회 핵심인사, 각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 당 핵심인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인사를 면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행정‧정무부지사도 국회 방문 건의 활동을 예산 의결 전까지 끊임없이 추진하여 도의 중요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