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시스템과 대책 필요”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1.11.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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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박문화, 손중열, 노영숙, 이미선 의원 5분발언 눈길
남원시의회 247회 정례회

전북 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가 지난 16일 개회한 가운데 강성원(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박문화(향교도통), 손중열(주천산동이백), 노영숙(비례대표), 이미선(비례대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성원 의원
강성원 의원

강성원 의원은 대민 행정의 최일선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이 빈번한 업무에는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하고, 잦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해 근로 환경과 보호시스템을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민감한 현안업무나 기피 업무 분야에는 전문관 임용을 확대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전문성과 친절도 향상에 노력해줄 것과 민원인을 해당부서에 이관할 때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인계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남원시는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남원시 행정서비스와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문화 의원
박문화 의원

박문화 의원은 지역 정체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길을 지역학에서 찾자남원학 연구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커졌다지역학 연구는 지역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적 효용가치를 찾고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동과 용인의 지역학 연구 사례 및 전주의 전주학 연구에 관한 조례 제정과 비교해 남원시의 지역학 연구가 미진하다, “지역학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의원은 지역학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지역학 진흥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남원학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손중열 의원.
손중열 의원.

손중열 의원은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부서간 협력 시스템 및 사회적 경제와 지역공동체가 융합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지역공동체 사업은 다양한 국가예산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발굴과 일자리 창출도 더 용이하다며 지역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사회적 경제공동체 문화육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촌형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노인 돌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협동조합의 증가는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남원이 되는데 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남원시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노영숙 의원.
노영숙 의원.

노영숙 의원은 열악한 농촌의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단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남원형 농촌공동체 돌봄 체계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반해 노인복지를 위한 돌봄 서비스나 시설은 매우 열악하다며 농촌 현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주민들 스스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돌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노 의원은 충북 진천군의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와 전남 영광군의 여민동락공동체를 예로 들며, 농촌 돌봄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역량 있는 주민을 길러내고 지역적 맥락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남원형 농촌공동체 돌봄 체계마련을 강력 요청했다.

이미선 의원.
이미선 의원.

이미선 의원은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를 위한 제1순위 정책은 출산 후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1세부터 19세까지 지원하는 남원형 아동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만 7세까지의 아동가구에 지원되는 월 10만원으로는 출산을 장려할 수 없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남원시에서 0세부터 만 7세까지 월 20만원을, 8세부터 만 18세까지는 월 30만원의 수당 또는 바우처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출생 순위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금 차등 정책과 청소년 수당 정책에 대한 타 지역의 사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단기시책과 더불어 인구유지 및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남원시의 인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강력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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