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발언 "단계적 보상계획 수립하여 주민간 분쟁 해결해야 "
전북 남원시의회 제247회 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형규(향교·도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집행부를 향해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에 대해 과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시행된 행정활동이 현재 마을 주민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에 주목하며 남원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시의 사유도로 보상대책은 법정도로에 한하고 있다“ 지적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는 적은 면적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를 전수 조사해 그 현황을 관리함과 동시에 분쟁 및 보상에 대한 민원처리 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유도로 보상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혜 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해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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