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로 힘든경제 전 시민 생활안정자금 보장 받아야" 공약
이상현 남원시장 출마예정자는 코로나 사태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남원 8만 시민 모두에게 매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품안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출마자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해 다수 시민들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으며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AI)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안정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주창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국민 모두의 삶을 지원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밝힌바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출마자는 “남원시 재정 상황을 보면 채무가 없을 뿐 아니라 잉여금도 매년 수백억 가량 남는 형편”이다며, “여기에 더해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여 남원시가 개발한 사업중 생성된 개발이익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면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차질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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