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감안 임실사랑상품권 전 공무원 일제출장서비스 도입
마스크·자가검사키트 신속·배부, 감염 확산 선제적 대응
한 발 앞선 행정으로 아픈 곳에 따뜻한 위로 된 민생정치 모범
심 민 임실군수, 발빠른 행정·대응력 빛 발휘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져온 지구촌 재앙이 요즘엔 파생된 아미크론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마비된 생활에 갇혀 있다.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의 생업 폐해, 교육 일선의 고통, 의료의 불안정 등 우리 생활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일일 확진 27 여만 명에 달하는 폭발적 증가 등 뉴스의 한 대목 한 대목이 가슴을 옥죄고 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했나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속에 우린 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지도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위정자들은 생활 밀착형 민생정치를 자주 말한다. 그러나 “말뿐인 정치”라 했듯이 실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전북 임실군의 심민 군수가 발 빠른 행정과 적재적소의 위민행정 서비스로 주위의 칭찬이 자자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직접 방문 신청. 배달, 자가 검사키트 전 군민 지원, 마스크 전 군민 무료 배달 등 지방 자치 30년 동안 가장 전국적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편집자 주
긴급 재난 지원금 공무원 직접 방문 신청.배달
임실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임실사랑상품권은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고 배달까지 하는 ‘찾아가기 서비스’를 실천했다. 이는 심민 군수의 특명으로 일사분란 초고속 집행 TF단을 구성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지원되어지는 사업이기에 전광석화 집행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임실군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4,621세대에게 군비 포함 21억 원을 지급했으며 총 14,637세대 약 84억원(군비포함)의 예산을 집행했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층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을 것을 판단, 임실사랑상품권에 한해 전 공무원 일제출장서비스를 도입하는 원스톱 지원에 착수해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전 군민에 직접 지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감염자수의 일환으로 PCR 검사 이전에 다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자가 검사키트 활용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중의 약국 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한때 개당 10만원에 이르는 가격 폭등을 불러왔고 현재는 정부의 방침으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실군은 급증세, 어르신이 전체 군민의 38%에 이르고 있다. 이에 임실군은 3만개의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해 주민에게 신속하게 배부했다. 아미크론 급증세가 1월말 75명에서 154명으로 폭발하는 시점에 있었다. 심민 군수는 “우리 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할 만큼 고령층이 많은 데다 한겨울 추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검사키트 대란 우려 뉴스를 접하면서 군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피력하며 “선별진료소를 찾아 긴 줄을 서서 검사해야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했다”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무료 배부 “단비 행정, 군민이 행복했다”
임실군 전 군민에게 코로나19 마스크를 무상 배부하는 ‘임실군표 마스크 단비 특별 대책’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 약 2주 동안 전 세대, 전 군민에게 무료 마스크가 배달되었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야말로 ‘마스크 단비’라는 주민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확보한 마스크는 7만 4,356개로 미리 공급받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1만 3,000여 세대에 적게는 5매 많게는 12매의 마스크가 지급됐다. 3차에 마스크 배부는, 1차분은 7,410 세대에 마스크 2만2,240개를 세대당 3매씩 우선 배부했고 2차에는 마스크 2만2,360개를 세대당 4장씩 배부하고 1차에 3장씩 배부받은 세대의 경우 1장씩 더 배부했다. 이어 3차는 1~2인 세대인 경우 1개, 3인 세대는 3개, 4인 세대는 4개, 5인 세대는 5개씩, 8인 이상은 8개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면마스크 1만개, 일회용 일반마스크 1만2,356개가 추가 배부했다. 주민 전모(62.관촌면)씨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한데 시골이라서 마스크 구입이 걱정됐는데 군에서 마스크를 그냥 주고 배달까지 해주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하면서 “단비 행정으로 행복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세계 경쟁구도 속에 대한민국 또한 혼동의 정치 시대에 묻혀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 가운데 지방선거가 닥쳐왔다. 위정자들은 ‘민생정치’를 외친다. 생활 밀착형 민생정치를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 30년째에 이르고 있다. 주민에게 정직한 정치, 미래를 함께하는 실용 정치가 이번 임실 군정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엿볼 수 있음이다. 정치는 국민이 행복할 때 가장 훌륭한 정치를 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