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협의제도 절차 완화 건의
전북 순창군 최영일 군수가 30일 국회를 방문해 현안사업 국가예산 확보 및 공약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영일 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나 지방소멸기금 투자대상 제외사업 완화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협의제도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최영일 군수가 첫 번째 가치로 추진 중인 보편적 복지사업과 인구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최영일 군수는 지역 0~19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40만원 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지역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생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청년종자통장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군민과 약속하고 추진 중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수다. 군은 최영일 군수 취임 이후 곧바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협의 기간을 6월 30일로 한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날 국회 방문에서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소멸기금 투자대상 제외사업 완화는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인건비,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나 현금성 지원과 지역 내 거점의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 지침을 세웠다. 이에 군은 보편적 복지 확대 등에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최영일 군수는 73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과 80억원이 소요되는 저탄소친환경생태농업 지원시설 구축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300억 이상을 투자할 경천·양지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