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초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소득의 고수익화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숙자 남원시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원시 농가인구의 46.3%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고령층의 72.6%가 70세 이상이다. 최근 10여 년간 농산물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수지 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손부족의 대안으로 기존에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신속한 도입을 제안했다.
남원시는 올해 몽골 달란자가드군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공약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농협중앙회·지역농협이 사업비를 분담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충남 부여와 전북 무주·임실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장 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되, 농가에서 하루 10만원을 받고 인력을 공급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월급과 함께 숙소와 식사, 산재보험,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숙식비는 월급에서 공제한다”며 “농민들은 작년 농번기 일당이 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제때에 10만원으로 인력을 구할 수 있다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동시에 농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갈수록 고령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