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10.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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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임시회 통해 주장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기능 약화 우려"
한명숙 의원.
한명숙 의원.

전북 남원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쪼개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던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기능이 약화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구심점을 잃어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평등 전담 기구로서 갖고 있던 독자적인 법률제안권과 예산 편성권 등 주요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것임을 우려하며 철회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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