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남원시 행정조직개편 개선해야"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2.11.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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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통해 주장...민주적 절차 부족 등 지적
과거 예산위주의 목표달성식 공모사업 답습 등 강조
김영태 의원
김영태 의원

남원시의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태 의원은 15일 남원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첫째,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된 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직원이 조직개편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시민생활과 밀접한 16개 민원담당의 폐지, 청년청책과 인구정책 등 각종 지역공동체와 사회공동체가 통폐합되고 예술단체가 사업소 관리로 격하되며 농정국을 없애는 등 섬세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분야들이 일방적이고 편의적으로 개편되어 직원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행정 신뢰성도 함께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인 정책분석실 신설과 예산공모 역량강화는 과거 예산위주의 목표달성식 공모사업을 답습하고 반복하고 있는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목표달성식 공모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시가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깊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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