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현장의 삶 지키는 희망 정치 펼칠 것”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4.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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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농업 미래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정책·비전 제시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확보 위한 쌀값 대책 마련 촉구”
이기열 의원
이기열 의원

진정한 농심 대변인 이기열 남원시의회 의원 (민주당, 수지·송동·금지·대강)

제9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났다. 남원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원들이 뜀박질 하고 있다. 임순남타임즈가 시의원들의 발자취를 쫓아 남원시가 가고 있는 방향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도농 도시인 남원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 진정한 농민의 대변인이 시의원으로 활동해야 농업 정책이 제대로 간다고 주창한 이기열 시의원. 그는 남원 농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제 값 받는 경쟁력을 만들고 국내를 넘어 세계속에서 호령하는 품격 있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래서일까? 틈만 나면 농업 현장을 찾아가 농민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 있다.

“쌀값만 하락하는 현재의 기형적 상황을 해결할 진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이기열 시의원의 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표한 건의안이다. 당시 이 시의원의 목소리는 남원 농촌을 넘어 전국 농민들의 가슴을 울려 호평을 받았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입 곡류 및 유류 등의 가격 상승과 국내의 집중성 폭우 등으로 농산물의 전체적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쌀값만 하락하고 있는 미스터리한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

이에 2020년 기준 대비 10% 이상 늘어난 쌀 생산량에 비해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어 가격이 폭락하는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이기열 시의원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현재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통해 양곡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쌀값 하락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농협 등을 통해 공공비축미 매입절차가 아닌 기준가격도 없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미곡을 매입함으로써, 쌀 생산자와 단체 대표 등에 대한 쌀값 하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실상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뒤늦은 시장격리를 추진했으나, 이후에도 쌀가격 하락세는 잡히지 않았고, 추가적 시장격리 요청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기열 시의원을 대표로한 15명의 남원시의원들은 농촌을 넘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확립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발표했다.

“하나. 관련법령에서 쌀 매입 방법을 공공비축미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쌀 매입 현장에서 이뤄지는 최저입찰제 실시의 악의적 묵인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양곡수급안정대책인 ‘시장격리제’의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여 쌀값 폭락에 대해 즉각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밀, 콩 등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대체 작물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쌀값 폭락 극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특히 이기열 시의원은 농촌 문제에 대해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 더 깊이 들어갔다.

그는 “하늘 보고 하는 농사 이제 그만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남원시는 23개 읍면동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뒤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형식으로 12억6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소형 231공, 중형 167공 총 398공의 관정을 지원했다. 또 10마력 이상의 필요한 관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용 암반관정 46공에 대한 전기요금 3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남원 관내에서는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들이 속출했다.

이기열 시의원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 ‘천수답’을 경적하는 농민들은 비가 오지 않자 모심기를 포기해야 했고, 또 심어놓은 밭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작물과 같이 타들어 갔다”고 한탄했다.

이 시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정비를 비롯, 용․배수로 준설을 통해 농업용수 확보, 농업용수공급 불량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기열 시의원은 ‘남원시 기부채납 행태 개선’을 위한 자체 지침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기열 의원은 기부채납의 정의를 설명하며 현재 통일된 법령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개별사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다른 기부채납의 기준과 행태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임순남타임즈와 이기열 시의원과의 미니 인터뷰.

“남원 특성 살린 기업 유치·관광산업 활성화 나서야”

△. 의회 입성 후 270일이 지났다. 초선으로써 느끼는 분위기는 어떤가.

시의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270일이었습니다. 아직은 의원으로서 서툴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요구와 농업·농촌 정책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가며 나아가겠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도 새겨듣겠습니다.

△. 의원님이 생각하는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해 남원시가 바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정활동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노암·광치 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늘어난 일자리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며 청년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 남원시에 있어 명운을 가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많은 공장과 일자리가 남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농복합도시로 농업·농촌활성화와 고소득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지역사회 주요현안 중 가장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또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공장 및 기업의 유치를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경제가 장기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질 좋은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남원의 특성을 살려 공장을 유치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및 관광객 유치 그리고 모노레일 정상화 및 공공의대 설립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열의와 성원에 의회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고단함을 함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목소리 내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남원시의 발전과 농업·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기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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